군사시설보호·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소 위해 동분서주
한강유역환경청, 수변구역 지정 불합리 해제 검토 나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숙원인 이중 규제 해결을 위해 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시가 발벗고 나서 시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 군사시설 보후구역이면서 수변구역으로 묶인 포곡읍 일대. [용인시 제공]

 

5일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이어 2008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이중 규제에 묶여 작은 공사 하나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용인시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절대적 규제'에 순응,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의 이중 규제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한 이중 규제에 대해 완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까지 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0일엔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모(47)씨는 이같은 소식에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었다"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 씨는 "수변규제가 해제되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 필수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조금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둔전리 주민 김용주(63·농업)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