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전국 5개 도시를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기존 속했던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제도 권한 이양을 받았지만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해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특례시에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례시지원 9개 특별법안들을 속히 병합심사해서 특례시가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