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저지 국제사회 결의 강력하다는 걸 보여줘야"
中 총리·러 외무 면전서 "北 WMD는 北 인권 문제"
남중국해 두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안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오늘 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러는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 상임이사국 일원이면서도 사실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방해해왔다.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동참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러시아는 한술 더떠 최근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러를 향해 무거 거래에 대한 경고를 보냈는데, 이틀째 러시아를 압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EAS에는 중국 리창 총리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들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멤버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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