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신자용 유임…고검장·검사장 40명 인사
'고발사주' 피고인 孫 승진에 '보은인사' 논란일 듯
1심 재판중…2021년 이성윤도 피고인 신분서 승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사법연수원 29) 검사장이 유임됐다.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1년 가까이 비어있던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고위 인사인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송경호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을 계속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대규모 수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공소 유지까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 신임 차장은 이 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도 유임됐다. 현 신자용(28기) 검사장이 맡는다. 두 자리는 검찰 '빅2'로 꼽힌다.
이 총장의 남은 임기 절반을 보좌할 '2기 참모진'도 새로 꾸려졌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새로 맡는다. 신봉수(29기) 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는다.
김유철(29기)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 자산 보유 의혹,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등 굵직한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는 곳이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황병주(29기)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은 이진수(29기) 부산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은 이진동(28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맡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검사장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좌천됐던 변필건(30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 보임됐다.
손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핵심 직급인 검사장을 달게 됐다. 승진 막차를 탄 셈이다.
손 부장검사는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력이 검증된 '기획통'으로 불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며 제기됐던 '보은 인사' 논란이 현 정부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부장검사는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2020년 4월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보은 인사' 논란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킬 때도 불거진 바 있다.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임 대검차장을 비롯해 연수원 26∼28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장에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배치됐다.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에 발령 났다. 서울고검장은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이 자리를 이동해 맡는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권순정(29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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