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 중…규제의 정상화 계속 추진"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에 "시스템 위기 문제 아냐"
"상저하고 전망…수출 마이너스, 10월 종지부 기대" '9월 위기설'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번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공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했다"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락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전문가들이 보는 건 상방,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보합세로, 이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평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 위험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위축된 공급 부분을 풀어주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 공급 두방향으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9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선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자신했다.
최 수석은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극복이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언제쯤 경제가 나아질 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전망 기관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10월 정도부터는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오늘 마침 8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 이는 최근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수출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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