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카르텔 예산 과감히 삭감"…건전재정 확인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민생·개혁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피해는 국민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선거 매표 예산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건전재정'과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도 소개했다.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매표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항목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일대일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 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할 것"이라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재정법, 채용절차법, 교원지위법,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거론하며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특히 "주요 국정과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며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법안이 폐기돼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이틀 연속 전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에는 국가를 기업에 빗대 "전부 분식회계였고 거덜나기 직전이었다"고 질타했다. 전·현 정부 간 마찰음이 커지는 흐름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갈등 요인이 적잖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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