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변경 주요 사항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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