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치열한 책임 공방…사퇴·국정조사 촉구
허리 숙인 공동조직위원장 "국민께 죄송"
"감찰로는 규명 못해…국정조사 제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운영을 두고 여야가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 규명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회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파행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운영을 두고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이미 투입 감사관 인원 배치 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 새만금 부지 선정부터 예산집행까지 감사
감사원은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출된 이유와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 투입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감사원은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점과 여가부 및 행안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치열한 책임 공방…사퇴·국정조사 촉구
국회에서는 파행의 발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파행 책임이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대회를)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공격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잼버리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고,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부지를 여럿 두고 난데없이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잼버리의 성황이 못내 아쉬운지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고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혈세로 수습했다는 궤변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이 현 정부에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식의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이고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닦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총괄한 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대회 준비가 부실하다고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 준비됐다고 자신했다"며 현정부 책임론을 거듭했다.
여야가 책임 공방을 거듭하는 가운데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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