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여야 충돌 불가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진통 예상 오는 16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여야간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새만큼 잼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한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불러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잼버리 부실 운영…책임 공방 예고
지난 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개막한 잼버리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속출과 허술한 시설로 인한 참가자 불편, 상한 음식 제공, 미흡한 의료시설 등 총체적 운영 미숙으로 도마에 올랐다.
대회 준비에 들인 예산 1171억 원도 지적됐다.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395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쓰고도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탓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시점이 2017년이므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부지 매립 과정에도 편법 의혹을 제기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을 매립 예산으로 빌려 쓰기 위해 대회 부지를 관광레저 용지가 아닌 농업용지로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출범 1년이 넘은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회를 관리·운영했고 책임 또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현안질의 외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관 청문회·노란봉투법·방송법까지…여야 충돌 불가피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양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논란과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언론 장악 시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독일식 평의회 모델을 참조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 수를 21명으로 증원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위원을 임명토록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문제점이 많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는 처리할 현안이 많아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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