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허위스펙'으로 의전원 입학, 사정 방해 혐의
曺 "성실히 재판받겠다"…캐리어 끄는 사진 올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부모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서류 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 씨 공모도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조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조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공효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기소를 선택했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조 씨는 입장을 밝히기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캐리어를 손에 쥐고 이동하는 사진을 올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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