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사정쟁화 野 사죄" vs 野 "李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복귀 이상민 "소모적 정쟁 멈춰야"…호우피해 현장 방문
이태원 참사 유가족 "헌재, 상식 외면…이상민에 면죄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후폭풍이 거셌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거야 민주당이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의결을 주도했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고 이날 헌재 선고로 167일 만에 복귀했다.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을 겪은 여권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 심판'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탄핵은 헌법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 책임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UPI뉴스와 통화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해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게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반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국민 심판' 주장에 대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라며 "무리한 얘기"라고 받아쳤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의 메시지는 직무 복귀에도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아 이번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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