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영세 윤리위 제소"…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金 살리기' 핑곗거리 작용 가능성…與 "金과 달라"
權 "장관 일과 시간 거래 안해…범죄 요소도 없어"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논의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오면 표결이 실시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68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제명안 처리를 압박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24일까지 제명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친명계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도, 살리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에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김 의원 제명을 공개 주장했다. 이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김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쟁, 논란들에 대해 선을 긋고 피해 가야 총선을 치를 것"이라며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제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친명계 분위기는 다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조금 시급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을 감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 외 10명이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이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 여당 측에 공세를 취하면서 국면이 전환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반격으로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김 의원 제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코인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이 민주당에 '김남국 살리기'의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김남국 동정론'이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지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을 집중 공격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업무시간에 거래했다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장관은 재직 중 남북 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개인 돈벌이를 위한 코인 거래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했다"며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여야가 검토 중인 국민권익회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전수조사까지 여당에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할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김남국 물타기'라는 비판을 감안해 모든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겠다는 행보다.
권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에 관련된 당사자 세 분의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 민주당 소속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이다.
여당에선 권 의원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5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황보승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신고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관한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27일 본회의 직후 윤리특위가 소집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통상 1소위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1소위원장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진 신고로 드러난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가 '김남국 사태'의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장관 일과 시간에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범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남국 의원과) 같은 취급할 일은 아니다"라며 "야당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론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권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권 의원 거래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투기성 성격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의정 활동을 한 시간, 혹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시간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특수한 과정들은 보편적인 일반화와 같이 섞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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