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원들 "높은 수준 징계" vs "근거 몰라"
李, 측근 제명 권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피해
김남국 "유감"…국회 윤리특위, 27일 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일 거액 코인 보유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데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당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동의없이 김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윤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 건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법원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7차 회의 결과 김 의원의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혁신위원들은 질의응답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차지호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수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방법으로 김 의원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이 가진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문위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된다"며 "윤리특위가 열려야지만 국민이 정보를 알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윤리특위를 열기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 건이 자문위의 4번째 제명 제안"이라며 "그 중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 의원의 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측근인 김 의원 제명 권고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로 출근하지 않은 채 지역구인 안산 단원구 사무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은경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제안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은 2호 혁신안이다.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탈당할 시 이를 징계 회피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복당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위는 윤리감찰 상시화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기적 자산 감찰 방안도 내놨다. 또 민주당이 나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표결로 변경하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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