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8% 추천"…지시한 김은경 수사 요청
"잘못된 측정자료 토대 경제성 평가…文정부 강행"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의 요청…세종보 복구"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내고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각각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전문위원회는 43명의 민간위원으로,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 포함해 15명으로 꾸려졌다.
김 전 장관 지시로 전문위원회 43명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단체는 4대강 사업 실패한 국책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등을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2018년 12월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1차 회의 전 "보 처리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니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환경부가 국정과제 처리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 시한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됐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2월 '4대강국민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는 기존 보를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첫 조처로 현재 기능을 잃어버린 금강 '세종보'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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