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화영 진술, 檢 조작"
김기현 "삼척동자도 알아…진실,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
與, '정당한 영장' 野 조건도 맹공…한동훈 "구차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난한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에 쌍방울그룹이 지난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관련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검찰의 정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전 부지사 진술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조작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찬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왜 검찰 수사만 받으면 진술이 뒤집히는지 그 이유를 의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쌍방울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수사 관련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했다는 내용의 이 전 부지사 부인 친필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 김 의원은 탄원서에 대해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 혈안이라는 폭로"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한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조사로 진을 빼고 협박과 회유를 병행한다"며 "당 인권위와 법률위는 신속히 탄원서 내용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이 전 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확산되며 계파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역풍을 부르는 조짐이다. 이 대표 등을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 꼼수'라는 비판이 번지고 있어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자신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더러운 뇌물'을 받아 북한에 조공해 '더러운 가짜 평화'를 얻고자 한 '이재명 대선 프로젝트'"라고 맹공을 펼쳤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척동자도 다 알수 있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겠느냐"며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도 쏘아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보조를 맞췄다. 한 장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냐"고 반문하며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민주당을 때렸다.
한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뿐이었다"고 일침을 놨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으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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