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외 가상자산 법리 검토하는 일도 맡아
전문 수사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 검찰이 나날이 진화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조직을 만든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이달 말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이 검찰 내 꾸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달 말 있을 검찰 인사에 맞춰 관련 조직이 서울남부지검 내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남부지검 내 채희만 금융조사2부장(금융조사1부장 직무대리)과 금조1부 검사들이 합수단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지난주 해외 연수를 마치로 돌아온 부산지검,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도 준비단에 합류했다.
앞으로 합수단에서는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와 함께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하는 일도 맡는다. 현행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는 코인에 대해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대다수 코인의 경우, 형법상 사기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만 적용해왔다. 이밖에도 합수단에서는 수사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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