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부깡패들은 입을 다물어야" 막말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지칭…다른 나라로 취급
美 "北 비난일뿐…국제법 따라 책임감 있게 작전"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의 공해 비행을 놓고 북한이 격추 예고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며 북측에 위협적 행동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연이틀 위협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새벽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0일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가 지적한 미군 측 정찰 활동은 전날에 이어 재론된 것이지만 위치와 횟수가 더 구체화됐다.
김 부부장은 전날 오후 9시쯤 담화를 내놓은데 이어 9시간 만인 이날 새벽 또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며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전날 새벽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우리 군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또다시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공 침범'이 아닌 'EEZ 침범'이라고 바꿔 말했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1해리=1.86㎞)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했다.
EEZ은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사실상 영토와 같은 개념인 영해(12해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이 미국 정찰자산의 EEZ 진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법상 영해가 아닌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공해다. 그런 만큼 김 부부장의 담화는 억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북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위협적 언동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미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평양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재차 강조한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북한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걸 봤다"라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비행과 항해, 작전에 전념한다"라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 영공 등에서 비행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린 국제법에 따라 항상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작전한다. 그러한 비난은 비난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부부장의 연이틀 담화는 북한이 전승절로 주장하는 정전협정일(27일)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경제적 권리에 대한 개념인 EEZ를 방공식별구역(ADIZ)과 유사하게 운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해놓고 타국 항공기가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면 대응 출격 후 경고 통신을 하고 있다.
김 부부장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의 정책이 '두 개의 한국'(Two-Korea) 체제를 바탕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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