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충분한 시간 갖고 대안 모색해야"
"정치 악마화하는 극단으로 치달어…팬덤에 휘둘려"
취임 1년 간담회…"선거법 개정 8월말까지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한일 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하다"면서다.
그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여러가지 갈등이 있어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아주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로 인한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국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김 의장 입장이다.
김 의장은 "국제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방류) 시기를 좀 더 길게 잡아 일정 기간 방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한 후 다시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김 의장은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절박한데도 우리 정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이어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라며 "극단적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침없이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열성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 야당의 경색된 관계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과 충분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국회와 윤 대통령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7월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저와 여야 지도부는 협상이 끝나면 7월 17일 협상 결과를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후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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