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서 민주노총 파업 겨냥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지시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겨냥해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겸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전날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은 오는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주요 과제로 삼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런 만큼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단 방침을 피력해왔다. 이날 메시지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킬러 레귤레이션(killer Regulation)'은 없애줘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킬러 규제' 용어에 대해 "오늘 회의 2세션에서 미래성장동력 기반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러 규제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건 아니라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삼아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는 특정 산업이나 분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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