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압박 본격화…1타 강사로 조사 확대 가능성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도 대형 학원 합동 점검 추진
사교육 카르텔·허위광고, 1주일 만에 119건 신고 세무 당국이 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자 세무당국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불시에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대통령실은 학원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힘이 고액 연봉의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규정해 세무 당국이 스타 강사들을 향한 세무 조사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 당국도 서울 대형 학원에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1건 △허위·과장광고 23건 △ 기타 74건이다. 이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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