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공통과목 상대평가…석차 9등급제
자사고 정원 20% 이상 지역인재 선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다만 주로 고1과목으로 구성된 공통과목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고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존치하는 대신, 전국 단위 선발 자사고의 모집정원 20%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1학년 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유지…참여형 수업 늘리고 서술형 평가 강화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선택과목은 A~E의 5단계 절대평가로 성취도를 측정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내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취도와 함께 기존의 석차 9등급을 병기한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하고 있다.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또 학생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을 도입한다.
자사고 존치, 외고·국제고 통합 유형 신설…자사고 정원 20% 이상 지역인재 선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관련 시행령은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외고와 국제고는 가칭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따로 운영도 가능하고 희망할 경우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10곳은 모집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또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도입해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입학전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해 미뤄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있었던 제도이고, 지역인재전형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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