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키로

김지우 / 2023-06-04 14:42:42
3년6개월만에 국방 회담…北 핵·미사일 억제·대응 위한 교류 중요성에 동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교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개최했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일 정상은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양국 국방 간 교류도 중단됐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및 한일 국방당국간 소통을 증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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