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연내 北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김지우 / 2023-06-04 10:03:55
미사일 발사 추정지점·비행궤적·예상 탄착지점 등 공유 한미일 3국이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났다. 샹그릴라 호텔에서 3자 회담을 열고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 대신 한일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져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의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는다.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한다. 경보정보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핵심인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자 훈련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문에서 "3국 장관이 북한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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