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 강요하면 혁신에 장애물 돼"
"불합리한 규제 풀고, 시장에 활력 주는 정책 노력해야"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한데 모아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나선다.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단지가 모인 미국 보스턴처럼 '한국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며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지난 4월 대통령과 함께 보스턴을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바이오·디지털·정보기술(IT) 기업과 금융사,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모인 바이오산업단지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급속도로 융합이 되고 있다"면서 "10년 걸릴 연구 실험 과정이 한 시간이면 결과가 도출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지난 방미 때 합의대로 서울대병원과 MIT가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할 때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해 세계 최고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서로 동료처럼 연구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내를 강요하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으면 관계장관에게 건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확실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 없는 부분들은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MIT와 바이오 양자기술 공동연구의 길이 열린 점을 언급하며 "다만, 해외 유수의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국제협력 부분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예산을 활용해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CJ제일제당의 최은석 대표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균주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로 균주 확보에 9개월에서 3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며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선제적인 시장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MO 규제에 대해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소량의 상업용 생산 등의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테서(Tesser,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기업)의 이수현 대표는 "의료 AI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병원 데이터는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 데이터 공유가 힘들고 의료 분야 오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접근에 제약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에 대해 민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악용할 소지가 없고 비식별화만 정확히 된다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 데이터도 산업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같이 기업, 상업, 주거 시설을 혼합, 융합 배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대학교, 대기업 등 인천의 경쟁력을 살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 의약품 기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시연을 관람하고 제품 설명을 청취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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