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물꼬 여부 주목…日 오염수 등 갈등 현안 산재
여야, 30일 윤리특위 열어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제출…내달초 표결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대일로 만나 민생 현안이나 국정 관련 각종 정책을 상시 논의키로 하는데 26일 합의했다.
먼저 '식사 만남'을 제안한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정책 대화' 역제안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 대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대화하겠다"며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실무단 협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주 초 대표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당은 그간 대표 만남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 대표가 지난 2일 민주당 대표실에 만남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요구해 진척이 없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날 공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김 대표를 향해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라고 응수했다. 이어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는 이 대표가 상대방이다. 혹은 서로 간에 멀리 해야 할 관계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책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환영한다. 정책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 대표 만남이 성사되면서 꽉 막혀 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대치를 조장할 정국 현안들이 널려 있어서다. 우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꼽힌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공식일정을 마무리하자 민주당은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서 오염수 배출 반대 서명운동을 갖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직접 서명운동에 참석해 여론전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이 일본에서 한 일이라곤 언론의 눈을 피해 숨바꼭질하고 도망 다닌 것뿐"이라며 "이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보라고 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서명운동과 관련해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괴담, 사드괴담 때처럼 또 방사능 괴담으로 재미를 보려는 목적은 알겠으나 최소한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도 협치의 걸림돌이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김 의원을 감싸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원내 의석 현황이다.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처리 문제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 투표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유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와 친명계는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부결돼도 곤혹스런 상황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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