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탈당 선언에 與 "꼬리 자르기" 비판…민주당은 평가 교차

서창완 / 2023-05-14 12:17:56
국힘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인가"
민주 "자생당생의 길" vs "책임 피해가는 꼼수탈당"
"탈당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자유의사"
코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 다시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책임있는 의원의 모습"이라는 평가와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직후 논평에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을 열거한 뒤 "이쯤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를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왜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냐'고 물었더니 '손해봤다'며 동문서답을 하더니 이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한다"면서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탈당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미안함만 내비쳤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표현"이나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긍정과 비판이 이어지며 평가가 엇갈렸다.

박지원 상임고문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자신도 살고 당도 살리는 길'이라는 논평했다.

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의 자진탈당은 역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의 모습"이고 "자생당생(自生黨生·자신도 살고 당도 살다)의 길"이라며 "책임지는 모습이 정치"라고 평했다.

박 고문은 "가상화폐는 미국은 합법, 중국은 불법, 우리는 무법(無法)"이라고 언급하고 "김 의원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막대하지만 법적 판단은 향후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이 나서서 당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스스로의 탈당이거나 그냥 묻어가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선과 태도로는 돌아선 국민의 마음, 특히 상처입은 청년의 마음을 치유하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국민 없이 '당원동지'에만 사과하는 민주당을 보며, 국민들은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주당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탈당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현재법상 징계절차에 있거나, 탈당 된 사람이라도 추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을 가하는 그런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에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해당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21조에 '징계절차는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 여러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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