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K방역은 정치방역…軍은 골병 들어"

박지은 / 2023-05-11 20:09:17
"의료진이 일방적 희생…합격점 주기 어렵다"
"정치이념 사로잡혀 북핵 위협서 고개 돌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국방 혁신 등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의료진을 배웅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일상의 자유,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색하라 한 것, 청와대 및 정부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방 정책에 대해선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국방체계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 할거니 제대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방부의 '국방혁신 4.0'의 목표를 두고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내세웠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도 국무위원, 참모 등과의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잡으란 것이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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