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미 北·中·민주당이 화내…트집말고 본질봐야"
野 "'핵공유'?…'핵인지 감수성' 신조어 등장할 판"
"속빈 강정"…"회담으로 남은 것은 美 지갑 역할"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 '워싱턴 선언' 등을 집중 부각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정부도 보조를 맞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 운용에 대해 다른 국가와 1대1로 체결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며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격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확장 억제 강화가 본질"이라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다들 좋아하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 화를 낸다"며 "민주당은 북·중과 한 몸인가. 베이징 선언, 평양 선언 아니라 워싱턴 선언이라서 화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의 효과가 북한의 분노지수와 정비례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순방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말꼬리 잡고 온갖 저주를 배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2023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고 썼다. 신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냉전 시대 자유주의 블록과 권위주의 블록의 최전선이 한반도로, '중립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야당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한국과 미국을 군사·경제동맹에서 첨단기술동맹으로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홍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방미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공유 논란'이 이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선 "(대통령실의 대응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음에도 이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경제 분야 방미 성과를 '속 빈 강정'이라고 깎아내렸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반입을 못하게 했다"며 "이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라는 의도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마땅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과 요구를 해야 하는데 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은 그저 미국의 지갑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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