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재정·전세사기·고용세습·마약, 위협요소 지목
"방만한 지출로 고통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 착취"
"전세 사기 비극 희생자는 미래 세대…비통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정 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최근 재정 준칙 도입을 외면한 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키워드로 제시된 '미래세대'는 7번 쓰였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만 재정과 함께 전세사기, 고용승계, 마약을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대 요소로 봤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관련 대책을 언급하며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용세습 문제는 전날에 이어 거듭 비판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사범 급증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
국무회의 안건으론 마약류 관리 대책이 상정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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