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세습, '자유·연대' 헌법정신 훼손"
尹 "과학·객관적 재평가 통해 4대강 보 활용 강구"
韓 총리와 주례회동서 강릉 산불피해 복구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 세습 척결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과 함께 산업현장의 고용 세습 근절이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강원 강릉 산불 후속 조치와 관련한 한 총리 보고를 받고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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