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 도청의혹엔 "美 사과, 尹 방지 노력 필요"
"한미정상회담, 반도체차별 바로잡아야"…尹에 제언
자체 핵무장론엔 "현실성과 실효성이 모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측근들이 잇달아 사망한 데 대해 "제 주변 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측근이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는가'라는 미 워싱턴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미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미국 사과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다.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 실상에 대해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하고 사실이라면 재발방지와 미국 정부의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중무역 적자상태에 대한 한중동맹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실용외교란 원칙을 좀 더 강화하고 실철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모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이므로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고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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