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점수 공개도 추진 대통령실은 기업이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민생 정책 15건을 2차 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민생 정책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5건에는 우선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채용공고 보완과 함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및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정책으로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등이 선정됐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선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와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등이 채택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하고 지난해 4분기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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