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인상시기·폭' 논의 더해야"…자구책 주문도
당정대 "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심층인터뷰 실시"
6000명 대상 진행…1주일 단위 시간제 고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
전기·가스 요금은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고물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수렴을 더 해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민 부담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당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 수렴을 강화하고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정을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조찬 간담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여러 논의를 했다"며 "첫째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1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과 포괄적인 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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