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30일 본회의서 본격 제안 설명 있을 것"
오늘 전원위 구성…2주간 의원 전원 난상토론 여야가 23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단수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도출되면 양당이 합의해 처리키로 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둔다.
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한다.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정개특위는 당초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려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적 비판이 거세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했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으로 정리됐다.
300석을 유지한 선거제 개편 3개 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전원위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면담을 가진 것"이라며 "전원위 본격 가동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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