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발의때 의원 전원 참여…이번엔 진성준 등 15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 내분 겪는 당 현실 반영
공보국 "최종 전원 발의 추진"…與 "모든 수단 동원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정확히는 '재발의'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의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기 발의한 특검법 일부 내용을 고쳤다. 법안 발의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지난 특검법 발의때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이 이름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이탈표 색출 등 내분을 겪는 당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재발의한 법안은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정의당의 일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위해 정의당 도움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많이 나오면서 쌍특검 동력이 소진됐다는 관측이 돌았다.
지도부는 그럼에도 지난 3일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했다. 당시에도 발의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아닌 진성준 의원 등 15명이었다.
민주당은 당내 갈등 탓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자가 15명으로 줄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공보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국은 "민주당은 지난 의총에서 50억클럽과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정의당과 야권 의원들과의 공조를 감안한 추진 방식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물타기로 정략적으로 낸 특검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얼마나 파헤쳤냐"며 "그러고도 기소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보니까 민주당만 내고 정의당 동의도 못 받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법사위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동의 안 해서 법사위도 통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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