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아닌 사람 향한 사법 사냥…헌정 사상 초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역사적 한 장면 남을 것"
"권력 사적으로 남용,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
"영원한 밤은 없다, 진실의 힘 믿겠다"…부결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신상발언을 통해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며 검찰 구속영장 내용을 비난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 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따졌다.
또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는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 의원석 맨 뒷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옆자리에 앉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한차례 말을 건네는 것을 빼면 시종 침묵을 지켰다.
그는 주로 눈을 감은 채 설명을 들었고 때로는 실소를 띠는 식으로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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