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곽상도 수사에 경제공동체 이론 적용 못하나"
"윤미향 수사 결과 벌금형…검사 무능한 것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무능'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판·검사들을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인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그 아들만 보고 엄청난 돈을 줬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들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관련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홍 시장은 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의기역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1심에서 8가지 죄명 가운데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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