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어난 수치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지난해 이 명단에 오른 22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약 4400억 원인 것으로 1인당 19억 원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8년 30억 원,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보증 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 원으로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해당됐는데, 이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채)였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액이 2828억 원(64.5%), 오피스텔은 1094억 원(25.0%)으로 집계했다. 아파트는 307억 원(7.0%), 연립은 137억 원(3.1%)이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이 2021년 2689억 원에서 5.2%(13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 원에서 2.9배 증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법제화가 되지는 못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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