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心, 與 전대·차기 총선 변수 …'3대 개혁' 박차
李, 檢수사 대응 과제…거취 따라 민주 진로 좌우
'방탄·독주' 부담…박성민 "李체제 붕괴 가능성↑" 계묘년 새해 정국 기상도는 어떨까.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지지율에 따라 국정 운영, 여권 기류가 좌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수사로 인한 '사법 리스크'와 거취가 변수다. 거대 야당 진로가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거의 반년 간 실언과 여당 내분 등 각종 악재로 고전했다. 자책골과 지지율 하락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30일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8월 '내부충돌'(이준석 사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인 24%까지 떨어졌다"며 "9월부터 11월 중순까진 '소통충돌' '책임충돌'로 20%대~30%초반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11월 하반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노정충돌'때 지지율이 올라갔다"며 "윤 대통령 대선 지지층(48.56%)이 결집하는 분기점이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평가했다. "우왕좌왕하는 윤 대통령에 답답해하던 보수층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걸 보고 결집했다"는 게 배 소장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40%대에 안착하는 흐름이다. 그러면서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부각하며 민생·경제를 챙기려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향배와도 직결돼 주목된다. 내년 3·8 전당대회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최대 변수다. 친윤계 당권주자들이 '윤심 마케팅'에 열올리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주저앉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윤심이 흔들리고 당권 향배는 시계제로가 될 수 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를 비윤계가 차지하면 여권은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비주류 지도부가 윤 대통령, 주류측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게 친윤계 우려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의 구심 유지·단결을 넘어 차기 총선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 초반으로 회복세를 보이나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그런 만큼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핵심 과제다. 3대 개혁과제 추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배 소장은 "내년엔 선거가 없어 3대 개혁을 추진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 대응이 핵심 과제다. 이 대표가 고비를 넘기면 리더십은 안정된다. 친정 체제를 다지고 '총선 승리 후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와 기소·구속 등의 파고를 넘기지 못하면 거취가 위험해진다. 당내 의구심과 지도부 교체론이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이 내분에 빠지는 시나리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성토하며 지지층을 결속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쏘아붙였다.
비명계와 화합도 꾀하고 있다. 내년 1월 2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분수령은 검찰 수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10∼12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월 임시국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7일 "임시국회 마무리 이후 이 대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한다"고 비판한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은 큰 부담이다. 각종 법안을 강행처리해 '입법 독주' 이미지가 쌓인 것도 마찬가지다. '방탄·독주'는 당 지지율 하락의 양대 요인이다. '이재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정치 분석가인 '민컨설팅' 박성민 대표는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다 극복, 처리해 이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가능성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이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가 들어설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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