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본 운영 빨라"…'野 신현영 의혹'으로 반격
이상민, '중대본 촌각 다투는 일 아냐' 발언 "부적절"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는 27일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각 기관의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문제가 없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쟁점화하며 반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이 늦었다는 지적에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난 23일 답한데 대해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몸을 낮췄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을 얼마나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0월29일) 22시 15분 참사가 발생했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총리는 87분 이후 보고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컨트롤타워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초동 대응이 안됐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이태원에) 예년보다 많은 10만이 훨씬 넘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됐고 보도도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 과연 경찰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제천에 가 있는 게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청장에게 행선지나 동선, 연락 방법을 남겨뒀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이 "핸드폰이 늘 곁에 있는데 0시 14분에 연락받고 인지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지금 청장께서 인지하신 게 주요 기관 중에 가장 늦는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재난 대응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소방은 참사 직후부터 자정 직후까지 무려 15번이나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경찰에서는 거의 자정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공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 상태 자체가 대한민국에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차적 책임은 경찰과 지자체에 있고 참사 전후 정부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참사 당일 대응과 신 의원의 '닥터카 의혹'을 연결지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례와 이태원 참사를 비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찾는 데 11시간 43분이 걸렸지만, 문 전 대통령은 20시간 23분이 걸렸다. 대통령실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서 심폐소생 시급 환자만 이송 가능하다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현장을 통제하는 용산 소방서장은 사망자를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며 "이런 지휘체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이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의 지난 23일 발언에 대해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해명 기회를 줬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중대본이 사고 발생 4시간 넘어 가동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자 "긴급구조통제 단장인 소방서장이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된 단계에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조 의원 지적에 "중대본 설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간에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응급 상황이 종료된 다음 중대본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역대 구성된 대형 참사 가운데 가장 빨리 중대본이 운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장관 발언은 참사 발생 후 어떤 대책기구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현장 수습과 구조 활동을 벌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거들었다.
이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1분 1초가 더 급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부르고 남편까지 태웠다"며 "정작 급한 의료진은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신 의원을 직격했다.
김형동 의원은 "사건 발생 원인도 중요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말 신속하게 현장에 가야 될 디맷(DMAT·재난의료지원팀)을 태운 응급 차량을 콜택시로 전락시킨 참담한 갑질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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