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단행…김기춘·우병우·문고리 3인방 포함
MB정부와 '국정농단' 朴정부 인사 대거 복권돼
金, 2028년 5월까지 출마 불가…野 전병헌 등 포함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풀려난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맞아 MB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배경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고 잔여 형기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1차인 8·15 광복절 특사와 달리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MB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4년 9개월 만이다. 수감, 보석 석방, 재수감을 반복하며 1년 8개월 간 복역해온 이 전 대통령은 고령(81세)에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뒤 치료받다 이번 특사 대상에 올랐다.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향후 정치권의 친이(친이명박)계 구심력이 될 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복권 대상자에서 빠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 활동에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청와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청와대 조원동 전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복권) 등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청와대 김진모 전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현 정부 인사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형선고가 실효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완영, 새누리당 최구식·이병석 전 의원,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 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포함됐다.
정부는 같은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이 대상이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임신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8명도 사면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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