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으로 규정
정유·철강 등 업종에는 즉시 업무개시명령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과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도록 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에게 신속·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은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지었다.
윤 대통령은 "6일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관들에게 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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