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정쟁 대상 삼고 공직자들 자부심 짓밟아"
"안보체계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깊은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검찰의 관련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윗선'을 향한 수사 강도를 높이자 문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 변화를 주장했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입장문을 대독한 윤 의원은 "서욱·서훈 같은 분들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결정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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