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관련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해야"
野, 李 해임건의안·정부 예산안 별개 논의하잔 입장
기재위 여야 간사, 1일 회의 열고 계류 법안 등 심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대통령실·경찰국 예산과 예산 관련 법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맞서고 있어서다. 초읽기에 몰린 여야는 오는 12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을 열어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0일 "2023년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본회의 전 개의해 예산안 관련 법률안에 대한 합의안, 합의한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며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류, 신 의원은 "12월 1일 오전 10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경제재정소위 소관 법률안, 조세소위 소관 법률안 등 여야 간사가 추가 합의한 안건을 상정해 심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전체회의 추가 상정 법안을 포함해 소위에 계류된 법안 중 교섭단체가 각각 요청안 법안을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11건에 대해선 예산안 관련 법안 심사 완료, 처리 이후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소위도 이날부터 회의를 재개해 계류중인 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하며 예산안 처리, 국정조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공원조성 예산 감액,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건비 감액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지원도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3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선 "이 법안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예산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청구서가 122만 명에게 날아들었고 전년 대비 대상자 수가 31.2%나 증가했다"며 "1주택자 중 52%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한다.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라고 반박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 다수의 민주당 당원들조차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며 "부작용과 혼란, 국민 반대를 알면서도 금투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도적 알박기로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여야가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관련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분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자체 예산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러한 예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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