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7개월만의 '3각 연쇄회담'…강력한 대북 압박
中 견제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재확인"
尹 "3국 공조,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강력한 보루"
바이든 "北 핵 위협 우려"…기시다 "연계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시작됐고 15분 가량 진행됐다.
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천명한 '담대한 구상',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했다.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도 했다. 중국을 향한 3국 견제 의미가 담긴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세 정상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도 언급했다.
3국 정상은 향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3국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채택은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에다 제7차 핵실험까지 우려되며 한반도 주변 긴장이 치솟자 3각 공조를 바탕으로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릴레이로 만나는 건 이례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31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 한미일, 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 지 6년7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북한이)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3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미일이 어느 때보다 대북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는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해 의연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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