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홍근 "대통령실·행정안전부 책임 물어야"
與 주호영 "국조 방식 반대…野 협의내용 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3당 의원 181명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개선해야겠다"며 "국회도 여야가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보고로 야 3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위 구성과 조사계획서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조사요구서에 따르면 특위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가 제출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조가 개시된다.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조요구서 제출에도 정부여당의 반대 의사는 점점 강해진다"며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왜 주무부처인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는 수사하지 않나. 이것이 국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태원 국조' 대상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경찰청과 서울시, 용산구다.
여당은 원칙적으로 국조를 반대하면서도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조 방식으로는 관계자를 부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 호통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만나자는데 만나지 않을 수 없으니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있다"며 "협의가 오면 협의 내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과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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