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은 현 정부 책임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논란이 됐던 풍산개 양육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사실상 파양'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며 "이제 그만들 하시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원했던 방식"이라며 "현행법 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가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간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을 전임 대통령이 보유하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결책은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풍산개를 원위치시켜 현 정부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육 비용 때문에 파양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며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퇴임 후에도 길렀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사실상 파양'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을 낸 문 전 대통령을 두고 "비정하다"며 맹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풍산개 파양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하루만에 떠내보낸 비정함은 풍산개와 국민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반려동물이 아닌 단순한 기록물로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풍산개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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