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통해 진상규명해야"…정의당 "국조 협조해야"
與 정진석 "警 제식구 수사 사법체계 만든 게 누구"
주호영 "국가애도기간·사태수습 고려해 판단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않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양갈래다. 국정조사 검토 입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이 먼저라는 반대 견해가 병존했다. 국정조사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여야가 '정쟁 모드'로 복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전의를 보였다.
그는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동의한다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반색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를 거론하며 "이 또한 그 일환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정조사로 지체없이 밝혀내고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회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주 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검수완박을 언급한 의도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를 수사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민주당은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며 "169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고 반격했다.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 앙드레 김 선생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라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나간 얘기로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건 국면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일부에서 검·경 수사 지휘 분리 법안때문에 검찰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벌인다. 야당은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 정부의 늑장 대처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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