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은 금통위 '주목'…물가 중심 통화정책 이어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섣부르게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부도낸 '나비효과'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24일 한국가스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일부 유찰됐다. 한국가스공사 채권은 신용등급 AAA, 인천도시공사는 AA+로 우량 채권이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독립 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의 강관우 대표는 "지독한 자금 경색 국면이다. '레고랜드 사태'로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국공채 외에는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구두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실질적인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언제 유동성이 공급될 지와 원활히 공급될 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정부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83개 금융기관에서 갹출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꾸릴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마련해 시장에 공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각 금융사가 내는 돈도 결국 채권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자금시장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증권사와 기업 등은 한시라도 빨리, 직접 자금을 투입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려 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결국 당장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뿐이다. 금융사와 기업의 요청이 한은으로 쏠리는 이유다.
은행은 한은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 담보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담보로는 본래 국공채만 인정되는데,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은행이 은행채를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자금 여력이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 담보 대상 확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넣을 자금 마련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금융안정특별대출'을 재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한은이 회사채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제도다.
건설사 등 기업들은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설립을 요청했다. SPV는 한은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사들이는 기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PV가 만들어지면 '돈맥경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안정특별대출을 실행하고, SPV를 설립했다.
문제는 지금은 2020년이 아니란 점이다. 당시는 전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동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기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라 인플레이션 부담이 없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5~6%대를 기록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고강도 긴축을 실행하고 있다.
한은도 두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2.00%포인트 끌어올렸다. 한은이 대대적으로 돈을 푸는 행위는 지금까지의 긴축 기조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
일단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에는 긍정적이다. 이 총재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 담보 대상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은행이 좀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건 아니라 부담이 덜하다.
차현진 칼럼리스트는 "금융시장이 뒤숭숭하니 어느 정도 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시적인 정책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채권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최근 650억 파운드(약 101조 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 매입했다. 미국 재무부도 국채 일부 매입(바이백)을 검토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과 SPV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이나 SPV 설립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차 칼럼리스트는 "금융안정특별대출이나 SPV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거기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이 돈을 푸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11월 통화정책방향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상황이 변했으니 정책 일관성을 위해 금리인상폭을 줄일 거라는 관측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것"이라며 "이것으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레고랜드 사태 후 자금경색 우려가 커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만 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거시경제 조건이 바뀌지 않은 데다 이 총재가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거듭 강조한 점을 감안, 긴축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성 교수는 "유동성 공급과 별개로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대표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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