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장에 질의하라"…순식간에 국감 아수라장
두 차례 정회 등 파행 겪다 野 불참 속 4시 속개
검찰총장 "휴대폰 던졌던 유동규가 회유 되겠나"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의 후폭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0일 두 차례 파행되는 진통을 겪었다. 국감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중단된 뒤 오후 4시쯤 속개됐다.
검찰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8억원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결사 저지로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사위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편파 수사'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국감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오전 10시 예정됐던 국감은 민주당 불참으로 한 차례 순연됐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국감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위원장님, 단독개의는 안되죠"라며 의사를 진행하는 김 위원장을 둘러쌌다. 이어 "국회 유린이다",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 수사 중단하라"고 격렬히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느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항의하라"고 맞섰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 위원장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감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대검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김건희를 수사하라", "보복수사 중단하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떳떳하게 수사받으라"고 맞받았다. 이 와중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인 선서 후 간부들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마쳤다.
김 위원장은 '보복수사인지 야당탄압인지 검찰총장이 나와있는 국감에서 질의하시라'고 재차 언급하며 질의답변을 진행하려 했다. "뭐가 구려서 그런 기회를 마다하느냐"면서다.
민주당 의원이 "다른나라 검찰들은 다 안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만 왜 이러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 체포·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이)수사관이냐. 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대치 상황은 30여분 간 이어졌다. 결국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오후 4시 재기된 국감은 잠시 진행된 뒤 정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본부장에게 '대장동 일당'의 돈 8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종전에 검거될 당시에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극단 선택 시도까지 한 사람에 대해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회유를 한다면 구속 시켜놓고 교정시설에 가둬놓고 하지, 밖으로 나갈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느냐"면서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김용 부원장, 야당의 의원님들과 1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회유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이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장은 "영장 집행 착수 단계에서 현장에 나갔던 검찰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것에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거냐는 말씀에 대해선 저희들도 여러 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할 거로 믿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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